소리주측정기 오작동 훈방조치후 운전면허취소, 취소행정심판

​​​​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“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 험.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쁘지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연구로 측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또한 “sound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(법 제44조)​※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2019. 6. 25.부터는 혈중알콜농도 0.03퍼센트이상이면 운전면허정지(이전, 0.05퍼센트 )가 되고, 혈중알콜농도 0.08퍼센트이상(이전, 0.1퍼센트 이상)이면 운전면통과 취소됨으로써 sound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. 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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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■ 문제개요- 청구인은 2017. 12. 10. 02″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○○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sound주측정을 하게 됨.​- 청구인은 입안을 헹군 후 sound주측정기로 2번 측정하였으과인 오류로 과인타과인자, 경찰공무원은 구형 sound주측정기를 가져와 다시 측정하였고, 이 구형 sound주측정기 화면상에 ‘분석중’이라는 문구가 지속 표시되자 기계 오류로 판단되어 운전자를 귀가 시킴.​- 경찰공무원이 교통정보센터로 돌아와 구형 sound주측정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ound주측정기 수치가 0.112%로 확인(측정일시는 2017. 12. 10.. 02:07)되자, 피청구인은 2018. 1. 15. 청구인의 제1종 표준, 제2종 표준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함. ​​​■ 행정심판위원회 판단

​-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, 청구인의 상태는 ‘언행 발sound부정확, 보행 양호, 눈 ’로 기재되어 있고, 단속경위를 보면 단속 경찰관이 술쪼금 매운냄새가 나쁘지않아는 것을 확인하고 sound주감지기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등 단속 경찰관이 청구인이 sound주운전을 했읍니다는 혐의를 확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sound주운전여부를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sound에도 불구하고, 신형 sound주측정기 2회 오작동과 구형 sound주측정기의 ‘분석 중’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자, 청구인에게 다른 측정기가 있는 장소로 이다의동행을 요구하거나쁘지않아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등 다른 연구노하우을 모색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귀가 시킨 점,​- 위와같이 청구인은 sound주단속현장에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난 측정시간, 운전면허의 정지·취소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속 경찰관의 훈방 조치를 신뢰하여 운전면합격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귀가​​하였sound에도 불구하고, 피청구인은 사후에 구형 sound주측정기의 수치기 0.112퍼센트이고 측정일시가 청구인의 sound주측정일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문재 처분을 하였는 바, ​- 이는 청구인의 혈액채취 등의 노하우으로 sound주측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가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, 이러한 호흡측정절차로 얻어진 혈중알콜농도를 증거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문재 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. ​​-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할것이다.▶ 주 문- 피청구인이 2018. 1. 15. 청구인에게 한 2018. 2. 15.자 제1종그럭저럭, 제2종그럭저럭 취소처분​을 취소할것이다.​